(주)에코엔지니어링

구 분

허 가

신 고

정 의

법령에 의하여 제약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사전 허락을 받는것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사실을 보고(신고)하는 것

대기

환경

보전법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 시설

2.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 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허가 외의 배출시설

구분	대상시설
설치 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새로이 배출할 경우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페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허가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써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3항, 시행규칙 제38조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구분	대상시설
설치 허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50미터 이내의 지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등
설치 신고	설치허가 및 설치면제시설 외
설치 면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시설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입주한 시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Ⅰ업종	1단계 (‘15년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19210)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합성고무 제조업(2020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493)
Ⅰ업종	2단계 (‘16년 시행)	•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 위험물품 보관업(52101)
Ⅱ업종	1단계 (‘15년 시행)	• 제철업(24111) • 제강업(24112)
Ⅲ업종	2단계 (‘16년 시행)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 플라스틱 필름제조업(22212)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13)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22291) •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2) • 축전지 제조업(28202)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Ⅲ업종	3단계 (‘18년 시행)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13402) •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17903)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24122) • 강관 제조업(24132)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24133)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24222)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25995)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99)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3033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현가장치 제조업(30391)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자동차용 중고 부품 재제조업(30400)
Ⅳ업종	2단계 (‘16년 시행)	• 강선 건조업 (31111) • 기타 선박 건조업(31113)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배출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그 밖의 제조업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1.특별대책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2.대기관리권역

3.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₂H₄O [CH₃CH0]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₂H₂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₂H₂C1₂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₃H₄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₃H₃N	107-13-1
6	벤젠	Benzene	C₆H₆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₄H₆	106-99-0
8	부탄	Butane	C₄H₁₀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₄H₈ [CH₃CH₂CHCH₂)], C₄H₈ [CH₃(CH)₂CH₃]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₄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₃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₆H₁₂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₂H₄Cl₂[ Cl(CH₂)₂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₄H₁₁N [(C₂H₅)₂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₂H₇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₂H₄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₂O [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₆H₁₄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C₃H₈O [(CH₃)CHOHCH₃]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₄O [CH₃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₄H₈O [CH₃COCH₂CH₃]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₂Cl₂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₅H₁₂O [CH₃OC(CH₃)₂CH₃]	1634-04-4
24	프로필렌	Propylene	C₃H₆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₃H₆O	75-56-9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₂H₃Cl₃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₂HCl₃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0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₂H₄O₂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₈H₁₀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₆H₅NO₂	98-95-3
34	톨루엔	Toluene	C₇H₈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₂Cl₄	127-18-4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₈H₁₀	1330-20-7 (95-47-6,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₈H₈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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